군대이야기
국방부 “일본에 이어 중국과도 군사협정 추진중”
뉴스종합| 2012-05-21 11:10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대한민국 국방부가 “일본과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며, 중국과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국방부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을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일본 측과 협정 관련 협상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중국과도 상호군수협정과 유사한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한일 양국은 북한과 관련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인도적 차원의 재난구호 등을 협력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정은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간 최초 체결되는 군사협정으로 알려지며 여론을 반발을 불렀다. 이후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달 말께 예정된 방일 일정을 취소해 한일 군사협정이 여론의 반발로 인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김 대변인은 “항간에서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면 자위대가 국내에 파견된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일본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일본 자위대가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이 동북아에 신냉전 체제를 불러올 것이라는 해석도 잘못된 해석”이라며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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