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파트너 민주서도 사퇴결단 호소
국방·외교委 배치도 막을 수단 없어


통합진보당 문제 의원들의 국회 입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연일 ‘국회 차원의 제명’ ‘법률 검토’ ‘야권연대 파기’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이석기ㆍ김재연 콤비’의 유혈 입성에 강한 불만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막을 실질적인 ‘카드’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그렇다고 국회 차원에서 제명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격이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민주진보진영은 새누리당보다 나은 수준을 넘어 진짜로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최근 사태를 보면서 더 참담함을 느낀다”며 “고개를 들어 국민을 봐 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이ㆍ김 두 당선자의 사퇴결단을 호소하는 것이다.

통진당의 약진을 가능하게 했던 야권 연대의 파기는 이미 오래 전에 천명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저버린다면 야권연대는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부정 경선에 대한 비상식적인 변명, 애매모호한 국가관과 이념이 대선에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제명에는 매우 조심스럽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석기ㆍ김재연을 국회 차원에서 재명하려면 의원들의 의견이 정리돼야 하고, 민주당과도 협의가 필요하다”며 “말처럼 쉽지는 않다”고 사실상 불가능한 일임을 강조했다.

다만 통진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1석 배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부정적이다. 이 원내대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진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방, 외교, 통일 등 핵심 상임위 진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ㆍ김 당선자가 무소속이 되면 국회의장이 상임위 배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통진당 소속이라면 특정 상임위 입성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원내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위가 아닌 국방ㆍ외교 관련 상임위에 이ㆍ김 당선자가 배치되는 상황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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