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상임위 구성 ‘공전’… 19대 국회개원 또 41일 늑장?
뉴스종합| 2012-05-23 09:52
여ㆍ야가 상임위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법적시한인 6월5일 19대 국회 개원이 불투명해졌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개원부터 하자’고 민주통합당 측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야당과의) 의견 접근이 쉽지 않다. 상임위 구성이 안되더라도 의장단 선거만 치러지면 개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임위 구성 때문에 개원이 늦춰지는 것보다는 개원부터 하고 상임위 인선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도가 불순하다. 하루면 상임위 논의가 마무리 지어질 수 있다. 지금 10일 넘게 남았다”며 “상임위 구성이 되지 않을 것을 가정해 의장단을 먼저 뽑자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첫 본회의는 임기 개시(5월30일) 후 7일 내에 열어야 한다. 국회의장단 선출도 이때 이뤄진다. 그러나 국회는 현재까지 이를 단 한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18대 국회때는 의장단 선출까지 41일이, 상임위장 선출에는 88일이 걸렸다. 19대 국회 역시 핵심 쟁점 사항에서 의견 충돌이 빚어지며 구태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7일과 18일 단 두차례만 만났을 뿐 추가적인 협상 진행은 되지 않고 있다. 전화 통화도 서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이 제시한 언론사 국정조사와 상임위 증설 카드를 새누리당이 일언지하에 거절했고, 민주당도 ‘개원부터 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상임위 구성 논의가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8석의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10석을, 민주당은 9대 9로 팽팽히 맞서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개원 자체가 불투명해 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법사위장직을 요구하며 윤리위원장직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장직은 기존대로 야당이 갖되, 국토위장, 문방위장 등 4곳의 상임위장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구성 논의는 공전하고 있지만 상임위장 자리를 둔 3선 의원들의 하마평은 무르익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문방위장에 이군현ㆍ장윤석ㆍ주호영ㆍ한선교 의원이, 국토해양위장에는 김재경ㆍ김태환ㆍ안홍준ㆍ정희수 의원이 도전장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장에, 김우남 의원이 농림수산식품위장에,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위장에 거론된다.

<홍석희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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