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기자]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을 탈퇴할 수는 있지만 짊어져야 할 짐은 무겁다.

2007년 유럽연합(EU) 정상들이 합의한 리스본조약에는 회원국의 탈퇴와 관련된 조항이 담겨 있다.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EU 탈퇴를 희망하는 국가는 EU집행위원회에 의사를 알리고 EU의회의 승인을 받아 탈퇴할 수 있다.

반면 EU가 회원국을 퇴출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마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이 23일(현지시간) “그리스 퇴출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올해 초 EU 25개국이 합의한 신재정협약에 따라 건전재정 목표를 지키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목표를 위반한 회원국에게는 국내총생산(GDP)의 0.1%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벌금은 7월 출범할 유로안정화기구(ESM)의 구제금융기금으로 편입된다. 또 해당 국가는 감독 하에 재정을 건전화해야 한다.

탈퇴를 강행할 경우 그리스는 자국 통화인 드라크마를 재발행해야 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 국채를 담보로 한 유로화 대출을 중단하며, 그리스가 ECB에서 빌렸던 돈은 당초 계약대로 유로화나 달러화로 상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드라크마의 가치가 폭락하고 대량 예금 인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그리스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금융연합회(IIF)는 지난 2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비용을 1조유로(한화 1477조원)로 추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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