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가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새내기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등 대 국회 전략을 짜느라 한창이다. 법안 및 예산 심의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정부로선 새 국회의 세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으면 대응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중점법안들을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균형재정으로 짜놓은 2013년도 예산안은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치 외풍을 견뎌내야 한다. 정부가 새 국회를 대상으로 한 입법 전략에 고심하는 이유다.

특히 지난 국회보다 야당 소속 의원들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법안 및 예산안 처리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 의석이 절반을 한참 넘었던 18대 때에도 소수 야당 의원들의 빈번한 반대 행동으로 법안 심의가 난항을 겪었는데, 19대 국회 때는 더 반발이 거셀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국회에서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해머사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몸싸움 사태’ 등의 물리적 마찰이 19대 국회에서도 일어날까 걱정하는 것이다.

또 초선 의원들은 초반에 자신의 존재감 드러내기에 열중일 것으로 보여 정부를 강경하게 밀어붙이면서 대립각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상임위 현장에서 장관 등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등 기선 잡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새로 입성한 의원들에 대한 정보 및 각 개인의 성향 등의 면면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 10명 중 6명가량이 ‘뉴페이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작업도 만만치 않다.

대선(12월)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까지도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말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각을 세웠던 전례를 보면 충분히 그럴법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여야의 핵심 타깃이 될 수 있는 장관 사수하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구성도 정부로선 큰 관심이다. 각 부처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이 여야 중 어디 소속인지에 따라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위원들의 성향 및 출신성분 등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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