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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주는 것도 아닌데... ’1호법안‘에 밤샘한 의원들
뉴스종합| 2012-05-30 10:32
19대 국회 1호 법안의 ‘영광’은 새누리당 초선 김정록(비례대표) 의원이 차지했다. 김 의원의 1호 법안을 사수하기 위해, 보좌진 3명이 3일간 밤샘 끝에 얻은 ‘타이틀’이다.

김 의원은 30일 오전 9시, 발달 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명시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제출했다.

김 의원은 한쪽 다리가 의족인 4급 장애인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출신으로, 4ㆍ11 총선에서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당선됐다. 따라서 1호 법안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맞춤별 지원시스템 근거규정,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권익옹호 체계 마련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 등 12명에게 서명을 받았다.

1호 법안을 차지하기 위해 김 의원 말고도 60여명의 여야 의원이 보좌진을 보냈지만, 김 의원 보좌진이 1등을 선점한 탓에 대부분 발길을 돌렸다.

김 의원은 “발달 장애인은 자기 결정, 자기 권리주장이나 자기 보호가 어려워 학대, 무시, 성적ㆍ경제적 착취, 인권침해 등 심각한 위험을 겪고 있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며 “이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려면 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지원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1등 법안을 향한 치열한 경쟁에 정치권 시선이 달갑지만은 않다. 18대 국회 1호 법안도 치열한 선점 경쟁이 펼쳐졌지만, 결국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썼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1호 법안을 차지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위한 애프터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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