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박지원,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직 제명 시사
뉴스종합| 2012-05-30 11:45
[헤럴드생생뉴스]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위 기자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에게 “두 의원을 법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국회의원 30명 이상이 제안할 경우 국회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해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이들에 대해 새누리당측이 이미 제명조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 민주당이 동조하고 나설 경우 두 의원의 제명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적법한 당선인인지, 겸임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피선거권이 있는지 등과 관련해서만 자격심사가 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적법한 당선인인지 여부가 심사조건이 되며, 이와 관련한 헌재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례에는) ‘정당은 선거에서 후보를 추천, 지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자 활동의 하나인 바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그 선정과 순위의 확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두 당선인이 과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됐는지 여부가 자격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앞세워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두 당선인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위해 정치적으로 자진사퇴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공천한 김형태, 문대성 당선인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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