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

성장과 복지는 지속가능하도록 선순환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 체계가 효율적이어야 한다. 같은 규모의 복지지출이라도 그 내용이 무엇이냐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관건이다. 최대의 복지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일 자체가 복지일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한 수입 증대는 복지문제를 국민 스스로 해결하게 하기에, 일자리창출은 성장과 복지를 상호보완적으로 만든다.

과도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반값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교육의 질이 하락할 위험이 있다.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크게 확대한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게 돼 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대학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장학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화하는 ‘Need based scholarship’ 제도를 시행하고 그 재원을 공공 부문, 즉 정부의 지원이나 소득세를 감면받은 민간 기부금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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