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중 실업급여 확충에 대해서는 보수적 견해가 많았다.

현행 3~8개월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당하다’는 의견이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너무 길다’ 25.3%, ‘너무 짧다’ 18.6%의 순이다. 급여 지급기간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너무 짧다’고 응답한 그룹만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로 늘리는 것이 좋은가’를 물어본 결과 9~12개월 중 가장 긴 ‘최대 12개월’(4개월 연장)을 선택한 비율이 89.2%로 가장 높았다.

실업급여 지급액의 증액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많았다. 현행 실업급여 지급액(3만1100~4만원)에 대해 ‘적당하다’는 의견이 63.4%, ‘너무 많다’ 6.3%, ‘너무 적다’ 30.3%의 순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너무 적다’고 응답한 그룹만을 대상으로 ‘최대 지급액을 얼마로 늘리는 것이 좋은가’를 물어본 결과 5만~8만원 중 가장 증가폭이 적은 ‘5만원’이라는 응답이 50.7%로 가장 많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문가들은 고용안전망 확충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면서 “실업안전망 확대에 대해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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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조사했나=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은 5월 16~23일 8일간 전국 2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과제’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12개 문항으로 크게 ▷성장과 복지 선순환 ▷일자리와 복지 ▷실업급여 확충 ▷일자리 정책 4개로 분류했다.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해 전화설문을 통해 전국 1011개 샘플을 수집했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08%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