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으로 복지재원 확충
복지통해 사회통합 기여
다시 성장 밀어주는 구조로…
이분법 탈피 선순환적 접근 필요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질 수 있을까. 저성장 시대, 우리는 ‘낙수 효과(Trickle down effect)’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다.

사회안전망이 확충된다면 삶의 질은 높아질까.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우리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성장 먼저’ ‘복지 먼저’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31일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과제’ 주제의 설문조사에서 ‘성장과 복지 둘 다 중요하며, 함께 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국민 의식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 77.0%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부정적 대답은 23.0%.

‘복지 강화’가 심화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이라는 데 이견은 거의 없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이렇듯 국민들은 ‘성장과 복지는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 성장과 복지의 양립 후, 성장으로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복지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면서 성장을 밀어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성장과 복지 중 어느 게 우선돼야 하느냐’고도 물었다. 응답자 58.0%는 ‘성장’을, 42.0%는 ‘복지’를 각각 꼽았다. 특히 이 문항에선 세대별 차이가 뚜렷했다. 20대의 경우 성장 41.7%, 복지 58.3%로 조사된 가운데 ▷30대 44.9% 대 55.1% ▷40대 63.9% 대 36.1% ▷50대 이상 77.1% 대 22.9%로 나타났다.

청년실업과 수십년 벌어도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하는 2030세대를 위한 복지정책 수립 등을 통해 성장과 복지 우선순위에 대한 세대별 견해 차이를 좁혀야 하는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만으론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버겁다. 복지 수요가 늘고 있어, 고용창출형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생산성이 낮다. 그래서 국민들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서울의 한 고용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성장과 복지의 공존’(77.0%)에 공감한 비율이 ‘성장 우선’(58.0%)보다 훨씬 더 많다”면서 “이로 미뤄 우리 국민은 ‘성장이 먼저다’ ‘복지가 먼저다’고 나눠 생각하기보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면으로 계속


<조동석 기자>
/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