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에 실물경제까지 휘청…FT “생존방안 마련 시급”

전면적 구제금융엔 난색
부분 구제땐 동의 얻기 힘들어
“자체해결 가능” 되레 큰소리만


재정위기와 은행 위기에 실업 등 실물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스페인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의 중도우파정부가 결정의 순간을 앞두고 있다. 라호이 정부는 이르면 며칠 내로 전면 또는 부분 구제금융, 그리고 자체적인 문제해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판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페인 정부가 몇 주, 이르면 며칠 내로 자국 경제의 생존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4일 보도했다. 이어 스페인이 검토해야 할 세 가지 주요 방안으로 트로이카(유럽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IMF)에서 지원받는 전면적인 구제금융과 트로이카를 배제한 부분 구제금융, 마지막으로 스페인 정부 차원의 자체적인 부실개혁 등을 제시했다.

FT는 “라호이 정부가 트로이카를 불러들이는 전면적 구제책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력한 긴축기조 위주의 외부개입은 스페인의 경제뿐 아니라 집권 국민당(PP)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유로존 국가들도 전면 구제금융방안을 선호하지 않는다. 스페인의 경제규모는 구제금융을 경험했던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을 합친 것보다 커 이탈리아, 심지어 프랑스 경제에도 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의 분석가들은 이 같은 전면구제금융이 실행될 경우 2014년까지 최대 4550억유로(약 6544억달러)가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유럽안정화기구(ESM)가 7월 이후 조성할 자금 총액 5000억유로(6200억달러)에 맞먹는다.

부분적인 구제방안은 트로이카의 개입을 배제하고 ECB가 스페인 정부 국채를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단기간 내에 지원이 가능하고, 스페인 정부 입장에서 대처하기도 더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규모는 300억유로에서 많게는 1000억유로가량 될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그러나 이 방안은 무조건적인 EU차원의 구제자금을 원하는 등 ‘터무니없는 요구’로 유럽연합과 독일 정부의 심기를 건드려 역내 국가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정부가 경제 건전성 강화, 장기적인 은행개혁, 노동시장개선 및 재정개혁 등을 모두 단독으로 밀고나가는 방식 역시 쉽지 않다. FT는 “인내심이 필요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7일 스페인 재무부는 10년물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지만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하다. 한 분석가는 스페인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7%에 이르고 GDP는 2% 쪼그라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페인의 실업자 수는 600만에 근접해 생산가능인구의 4분의 1을 넘어섰다. 제조업 분야의 5월 구매관리자지수는 2009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스페인 정부는 자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외치고 있다. 라호이 총리는 “호시절은 아니지만 파멸위기에 처한 것도 아니다”라며 “스페인은 탄탄한 나라이며,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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