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럽발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상륙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또 다시 ‘추경’ 카드를 꺼낸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상 가는 경제위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 규모는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까닭이다. 결국 국가 재정 건정성 확보는 또 다시 다음 정부의 짐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당정회의를 열고 유럽발 경제위기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오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이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핵심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현재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금융, 재정 분야의 추가적 경기 부양 등의 조치가 필요할지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단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출 확대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 운용기금 중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안전부 자체에서 일반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증액 가능하다”며 추경에 앞서 기금 증액 한도 확대와 지난해 불용 예산 활용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기금 한도 확대를 통해 마련한 5조 원, 또 약 10여 조원으로 추산되는 불용 예산 활용만으로는 ‘제2의 경제공황’으로 비유되는 현 글로벌 경제 위기를 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따른 글로벌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이듬해 29조 원의 추경을 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보다 경제 상황이 더 좋지 못하다”며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까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화 해체까지 거론되는 국제 경제 현실에 부동산 침체로 야기된 개인 부채, 그리고 4년 전 29조 원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가는 공격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당이 앞장서 추경을 공론화 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야당 역시 추경 필요성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정치권의 요구에 일정부분 동감하는 모습이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5조 원만으로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추경이 대세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 스스로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당초 예상치 3.7%보다 낮은 3.5%로 조정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한다.

문제는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추경은 결국 국가 부채를 늘린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발생주의 회계 기준을 적용한 우리 국가 부채가 774조 원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2.6%에 달하는 수치다. 여기에 하반기 추경이 현실화 될 경우 부채 비율 증가는 물론, 당초 정부가 내년으로 예상했던 균형재정 달성 시점도 다음 정부로 미뤄질 전망이다.

최정호ㆍ윤정식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