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ㆍ하남현 기자］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이 먼저냐’와 ‘경기 부양이 먼저냐’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재정투입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경기둔화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재정투입이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과 경기둔화 속도를 줄이는 게 급한 문제”라면서 “지금은 경기둔화 폭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우선 순위가 경기부양이라는 설명이다.

윤 원장은 “정부가 (기업과 가계) 경제주체에게 ‘어렵다’고 솔직히 털어놓으면 우리 경제 주체도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어느 정도 경기 부양책을 써서 경기 둔화를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다면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리 정책으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재정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 쪽은 마비됐다는 것이다.

염명배 한국재정학회장(충남대 경제학 교수)은 “경기 활성화 정책으론 금리정책과 재정정책 두가지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풀어도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 근처에 있기에 금리로 풀기 어렵다”면서 “더구나 정부가 손을 떼도 된다는 공감대는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상반기 재정이 경기를 이끌었다면 하반기 민간이 바통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6월 위기설로 민간의 역할이 제한돼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염 회장은 추경보다 기금을 늘리는 방안에 공감했다. “추경은 어렵고 증세는 조세저항에 부딪힌다”면서 “궁여지책이지만 기금을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차라리 눈에 보이는 국가재정을 집행하는 편이 훨씬 낫다. 추경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하반기 선거철이 본격화되면 포퓰리즘 정책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선심성 복지 공약의 경우 나중에 큰 짐이 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추가집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 등은 여전히 튼튼해 실물경제의 급격한 추락은 없겠지만 금융시장은 유럽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두세번 정도 크게 요동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돼 있다”면서 “부동산 경기는 서민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부동산 경기 부양 방안도 모색해야 하며 가계가 어려운 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정 투입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백웅기 상명대(경제학부)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재정집행을 통해 재미를 봤다. 성적표만 보면 우리는 위기를 빨리 극복했다”면서 “그러나 잠재성장률 회복에는 도움이 안됐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정부가 항상 성장률을 높게 잡고 재정을 짜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목표 성장률보다 낮으면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면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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