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BS 자본규제 강화 방안 발표건전성·신용창출 강화 이중고

BCBS 자본규제 강화 방안 발표
건전성·신용창출 강화 이중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들의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은행권에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유로존 위기로 해외 자금조달 루트에 이상조짐이 보이는 것도 긴장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은행권은 건전성 제고와 신용창출 능력 약화를 최소화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은행권 리스크담당 임원들은 전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BCBS가 제시한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규제 강화안에 대해 논의했다.

트레이딩계정은 단기간 내 매매가 가능한 금융상품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동안 은행계정(예금과 대출 등 비트레이딩계정)과 경계가 모호했다.

두 계정 간 경계 기준은 ‘금융회사의 거래의도’였다. 투자상품은 트레이딩계정에 포함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손실이 커질 경우 손실에 반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비트레이딩계정(은행계정)으로 넘기기 일쑤였다. ‘거래의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었다.

BCBS는 은행들의 이런 주관적 판단을 제한하고 두 계정을 넘나들지 못하게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 고려해야 할 리스크가 더 많아진다”면서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더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확정안이 아니다. 9월까지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라면서도 “은행들은 건전성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부담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BCBS는 또 유로존 위기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현 상황에 맞춰 극단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기자본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자기자본의 확충이 필요해졌다는 의미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