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의 무료 음성 서비스 시작과 관련해 통신사들과 무료 인터넷 전화(mVoIP) 서비스 사업자들 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곧 나올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VoIP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이 서비스가 차단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카톡을 비롯한 mVoIP 서비스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변화가 필요한 지 있다면 무엇이 필요한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말했다.

방통위는 mVoIP 서비스의 ‘제한’ 보다는 ’보완’에 가까운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한 달에 5만4000원 이상의 정액제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량도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약관에 규정된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통사들의 mVoIP 전면 차단이나 요금 인상 주장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카카오톡과의 관계를 고려해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 있겠지만 이용자 후생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한편 카카오톡 등 mVoIP 서비스 역무 검토에 착수한 방통위는 mVoIP 서비스가 기간 통신 사업자로 결론날 경우 그에 준하는 의무나 규제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기간 통신은 실시간으로 음성과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으로 mVoIP가 기간통신으로 규정되면 음성 서비스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mVoIP의 역무 규정 작업에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mVoIP 서비스가 기간통신으로 정해져도 사업자들이 추가로 허가만 받으면 기존대로 음성 통화를 제공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