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잠시 한쪽으로 비켜섰던 재계가 복지 논쟁에 뛰어들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발표한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올해 발표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을 각각 이행하기 위해서는 간접비용을 포함해 현재의 복지지출보다 5년간 총 281조원(연평균 56조원), 572조원(연평균 114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양당의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추가적 국민부담이 필요하며, 시행이 되더라도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와 조세부담률 상승으로 경제성장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는 지난 4월 각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복지비용(새누리당 5년간 총 75조3000억원ㆍ민주통합당 5년간 총 164조7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고서는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비용으로 추산된 연 평균 114조원은 기획재정부 추정치(5년간 양당 정책 포함 총 268조원, 연 평균 54조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며, 정부의 2013년 사회복지ㆍ보건 및 교육의 전체 예산 전망치인 146조원의 78%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정치권이 확정 발표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대, 양육수당, 보육비, 불임부부 지원 등의 출산ㆍ보육지원, 기초노령연금대상자 확대와 연금인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최저임금 현실화, 무상의료 등의 공약으로 인해 새누리당보다 복지비용이 크게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한경연의 보고서는 과다 복지에 따른 재정위기를 시사한 것으로, 재계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의 복지 편중에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간접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하더라도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 공약의 경우 조세부담률은 매년 각각 1.88%~4.51% 포인트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조세부담액도 매년 각각 52만~158만원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따라 보고서는 선심성 복지정책을 새로 도입하기 보다는 복지의 지속가능성 향상, 수급의 공정성 확보, 제도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복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또 국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정책은 인기영합적인 복지확대 정책이 아니라 신성장동력 발굴과 친시장적인 거시정책운용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한경연 복지비용 추산 프로젝트를 총괄한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복지공약을 정책으로 수립해 이행하는 경우, 정책 이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국가예산 이외에 민간 등이 부담해야하는 간접비용도 함께 고려돼야 현실적인 소요비용이 추산된다”며 “최대한 현실적인 비용을 산출하고자 등록금 평균값, 서비스 요금, 의료비, 인건비 등의 현실적 비용 및 통계들을 사용해 추정한 만큼 의미있는 수치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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