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현종기자]유럽 은행개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은행 투자자들에게 부담 지우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부실은행 구제에 공적자금 등 일반 납세자들의 돈이 투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간) 유럽위원회(EC) 관계자의 말을 인용, “납세자보다 투자자들에게 부실은행 구제비용을 물리는 방안은 금융기관들의 채권발행 비용을 늘리겠지만 기존 방법보다 유럽 경제에 최대 4배까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여기엔 대형은행들이 갖고있는 ‘대마불사’ 인식, 즉 부실 정도와 상관없이 망하지 않는다는 관념을 없애겠다는 의지가 포함됐다. 이는 부실은행들을 일반 시민들의 세금(공적자금 등)으로 구제할 경우 발생 가능한 또 다른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묘책이라는 평가다.

마이클 바니어 유럽위원회 금융감독위원은 “(투자한)은행이 (부실해진)은행을 살려야 한다. 우리는 은행위기와 공공재정 사이의 연계를 끊어낼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안된 방안에 따르면 자금수혈만 받으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는 은행들은 즉각 퇴출된다. 퇴출 부담은 은행에 투자한 무담보 채권자나 주식소유자들이 지는 방식이다. FT는 유럽위원회가 이같은 방안이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은행동맹’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그 실행연도는 2015년에서 2018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위원회는 은행 투자자들에게 은행개혁 부담을 맡길 경우 은행들의 채권발행 비용이 현재 수준의 약 0.15%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유럽 경제는 여기에 힘입어 경제규모가 최대 0.62%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factis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