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부양책 및 통화정책 효과로 하반기 경기 상승전망


[헤럴드경제= 강주남 기자] 중국 인민은행이 8일부터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금리를 25bp 전격 인하키로 결정했다. 특히 장기 예금금리를 대출금리보다 큰 폭으로 인하,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이 같은 소비부양책 및 통화정책 효과가 맞물리며, 하반기 중국 경기는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신한금융투자 윤창용ㆍ선성인 이코노미스트의 ‘기준금리 인하, 예/대 금리 인하폭 차별화의 시사점’ 보고서 전문.

▶인민은행, 1년 만기 대출금리 6.31%로 25bp 전격 인하=중국 정부의 정책 카드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5월 지급준비율을50bp 내린데 이어, 6월 7일에는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1년 만기 대출금리는 기존의 6.56%에서 6.31%로, 1년 만기 예금금리는 3.10%에서 2.85%로 각각 25bp 낮췄다. 또한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이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출금리 하한을 기존의 0.9배에서 0.8배로 낮췄고, 예금금리 상한은 1.1배로 결정했다.

▶경착륙 우려 고조된 가운데 물가 불안 진정돼, 통화정책 대응여력 확대=지난 달 발표된 4월 경제지표들은 크게 악화돼 경착륙 우려를 재차 자극했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2009년 5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4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9년 3월 이후 37개월 만에 기준치 아래로 떨어져 침체국면에 진입했다. 다행히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 약화와 식료품 가격 안정 등이 맞물려 물가 불안이 해소돼 인민은행의 정책대응 여력은 확대됐다. 주택 대출금리도 인하하는 등 최근 주택 가격 하락에 대응해 좀 더 경기 우호적으로 선회했다.

▶만기별 예/대 금리 인하(인상)폭 차별화의 시사점=한편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본격적인 통화완화기조에 들어갔을 당시인 2008년 9월에는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만을 인하했다. 이후 주식시장이 급랭하자 2008년 10월부터는 예금금리도 동반 인하했으며, 만기가 긴 구간에서는 예금금리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 인하폭에 비해 컸다. 2008년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마찬가지로, 3년 이상 만기에 있어서 예금금리 인하폭이 대출금리 인하폭을 압도했다. 반대로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협과 주택시장 버블에 당면해 통화긴축에 시동을 걸었던 2010년 11월에는, 만기가 길수록 대출금리 인상폭보다 예금금리 인상폭이 컸다. 이후 2011년 2월까지 두 차례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때에도 만기가 긴 구간에서는 예금금리 인상폭이 대출금리 인상폭을 상회했다. 즉,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는 유동성을 예금으로 돌릴 필요성이 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장기 예금금리 인하폭이 대출금리 인하폭 보다 커, 인민은행 적극적 대응 의지=이러한 인민은행의 비대칭적인 예/대 금리 조정폭 경험에 비춰, 최근 시장에서는 경기하강 위험이 심화돼 2008년 9월과 같이 대출금리를 먼저 인하하고, 예금금리는 순차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 시 만기 1년 이하에서는 예/대 금리 인하폭이 25bp로 동일하나, 만기 1년 초과에 있어서는 예금금리 인하폭이 대출금리 인하폭보다 컸다.

이는 2008년 10월처럼 인민은행이 금융시장 불안, 경기하강 위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예금보다는 주식 등 여타 투자자산에 좀 더 우호적인 정책방안을 유도한 것이다. 추후에도 인민은행은 경기하강 위험 증대 시 추가로 적극적인 통화완화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정 및 통화정책 효과 맞물려, 하반기에는 중국경제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역설적으로 중국경제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임을 반증하기도한다. 이번 주말에 발표될 5월 주요 경제지표 역시 당장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소비부양책 시행 등 재정정책과 기준금리 인하가 동반된 만큼, 6월 이후에는 주요 경제지표가 서서히 살아날 수 있다. 정책효과에 힘입어 중국경제는 2/4분기 중 저점을 형성하고, 하반기에는 점차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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