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의 정기료 인상안에 탄력이 붙는 모양이다. 지식경제부는 8일 오전 전기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회의는 당장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의 평균 13.1% 전기료 인상안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공식 시작되는 자리다.

지식경제부는 전기료 인상과 관련 투트랙으로 논의를 진행중에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한전의 인상안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 타당성 작업에 착수했고, 기획재정부 등 여타 부처와 연구소 등을 통해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해 얼마나 인상하는 것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때마침 전기료 인상을 위한 주변 여건까지 호의적이다. 지식경제부는 7일 오후 2시42분 기준 예비전력이 316만㎾(전력예비율 4.9%)로 떨어지자 ‘관심단계’를 발령했다. 안정적 수급에 필요한 예비전력이 500만kw인데 올 여름 예비전력은 150만kw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기사정이 급박하다. 콘센트 뽑기, 출입문 닫고 냉방기 가동 등 절전에 동참해 달라”며 “어차피 올려야 한다면 가급적 여름 성수기(7월)보다는 빨리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한다”고 말했다. 가격 상승을 통해 수요를 줄이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한 셈이다.

때마침 김황식 총리도 같은날 한국전력거래소를 방문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기업 조업시간을 단축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데만 올해 2191억원을 사용했다. 우리가 절전하면 하루에 100억원씩 아낄 수 있는 돈을 허비하는 것 같다”고 설명해 힘을 보탰다.

하지만 산업계는 이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일단 인상 시점이 유럽발 세계경제위기가 한창인 시점이라는 것이 부담이다.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은 영향을 덜 받고 있지만 철강 등 일부 업종은 업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전기료 인상에 정치적 배경이 깔려 현재의 왜곡된 가격이 형성됐다고 주장한다.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절대적 기준으로는 한국의 전기료가 싸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주택용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묶여있던 측면이 강하다”면서 “왜곡된 가격구조를 개선하려면 산업용과 주택용 모두 올려야지만 대선을 앞두고 주택용을 올리는게 부담돼 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