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 보육으로 관련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으로 예산 절감에 나서 주목된다.

11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초에 실시했던 어린이집 초과 정원 배정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여기에는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자녀가 대기할 경우 인가해주던 신규 어린이집도 보육료 예산 한도에서 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3월 0~2세 아동 전체에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면서 어린이집 정원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복지부는 임시방편으로 보육실 여유 면적이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자녀가 대기할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신규 어린이집 인가를 내주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개월 동안 어린이집이 없어서 아이를 맡기지 못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된 데다 내년 양육비 인상에 따른 보육 수요 감소 등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양육비 지원 확대로 보육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며 “어린이집을 무조건 늘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보육 예산 부족 사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늘어난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오는 10~11월에는 예정된 국비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복지부는 보육 관련 예산 부족으로 600억원 정도의 예비비를 사용했다.

보육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들은 보육료 지원 중단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달 초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0~2세 무상 보육이 정부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지자체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오는 7월 충북과 충남을 시작으로 8월 서울 울산 경기 경남 등의 보육 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규 어린이집 설립 요청에도 보육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인가를 해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도제ㆍ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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