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16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잇단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이후 후임으로 임명된 그는 취임 이후 줄곧 ‘말’보다 ‘일의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공언한 인물이다.

하지만 최근 세간의 관심사로 급부상한 카카오톡 공짜 전화 서비스 논란,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단말기 자급제,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MBC 파업, 지상파와 케이블 TV 재송신 협상 문제, 종합편성채널 백서 늑장 공개 등 지난 100일 동안 그의 업무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월 초 취임하면서 "(스마트 혁명의) 격변기일수록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정책의 속도와 타이밍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통신전문가로 자임했지만 격변하는 통신 시장의 현실을 읽어내는 능력이 부족했고 방송 정책을 다루는 데는 여전히 서툴렀다. 결국 중요한 정책 현안들 마다 방통위는 리더십을 잃고 우왕좌왕했고 뒷북 치는 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위원장 스스로 언론과의 공개적인 접촉을 꺼린 탓에 시장과의 정책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다.

보이스톡 서비스 논란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은 무능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이통사들은 카카오톡이 수십조원을 투자한 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 카카오톡은 신규 서비스의 발전을 막는다면서 맞섰다. 이런 와중에 방통위는 여론의 눈치만 살피기에 급급했다.

취임사에서 이 위원장은 "망 중립성 문제는 스마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이슈"라며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방통위가 내놓은 입장은 ’시장에서 알아서 해라’는 식의 애매모호한 말 뿐이었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부터 2년여 동안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적잖은 시간과 돈을 들여 왔다. 하지만 mVoIP 서비스 업체들이 초래하는 트래픽이 얼마나 되는 지, mVoIP 서비스가 허용되면 통신사들이 추가로 망 투자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기초 데이터 자료 조차 갖고 있지 않다.

이 위원장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포장되고 있는 단말기 자급제 역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임기응변식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최신 4세대 이동통신(LTE) 폰이 쏟아지고 있는 환경과 소비자들의 눈높이와 괴리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현재 시중에서는 자급제용 단말기를 파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MBC 방송사 파업, 지상파 재송신 문제 등 방송 현안 어느 하나에서도 그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방통위 주변에서는 위원장 취임 이후 정치적 성격을 갖는 방송 이슈에 방통위가 더 많이 끌려다니는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0일 전 그는 묵묵히 일하는 위원장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소통의 시대에는 골방에 쳐 박혀 일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방통위가 다음 정권에서 IT컨트롤 타워로 거듭나려면 위원장부터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한다. 방통위의 미래가 어두워 보인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