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내수 중심 완만한 성장세”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3.6%, 내년에는 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의 영향으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이에 따른 재정 압박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부터 사흘간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2~2016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총괄ㆍ총량 분야’ 작업반은 “향후 우리 경제는 대외 수요 약화로 수출 둔화가 예상되지만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작업반은 보고서에서 우리의 단기 여건에서 유럽 재정위기를 최대 악재로 규정하고 “최악의 경우 우리 경제가 금융과 실물 부문 모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무질서한 디폴트(채무 불이행)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긴 어렵고, 그리스 충격 등 많은 위험 요인이 시장 상황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최근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의무 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재정 운용의 신축성을 떨어뜨린다”며 “악화되는 세입 여건에 맞춰 총지출을 조절할 여지가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각 정당은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를 이행하는 데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처럼 인기 영합적 정책으로 향후 재정 지출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과거 미국과 유럽 중남미 국가에서 나타난 포퓰리즘 사례를 예로 들며 “과도한 재정 지출로 인한 물가 불안, 무리한 환율 운용은 결국 위기를 초래해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가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잘못된 경제이론에 근거한 경제적 포퓰리즘”이라며 “초기에 포퓰리즘의 등장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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