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호주 EU 집행위원장

단일 금융감독계획 제안


유럽재정위기가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동맹,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대비책 등 유로존 위기 타개를 위한 각종 대책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 11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회견에서 “더 강화된 통합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유럽은 분열될 수도 있다”고 전제, “지금은 큰 폭의 제도적 진전이 필요할 때”라며 범유럽 차원의 ‘은행동맹’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그는 은행동맹 도입을 위한 단일금융감독계획을 제안했으며, 내년까지 은행동맹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호주 위원장의 계획은 지난달 29일 EU정상회의 당시 은행동맹 제안에 비해 금융감독계획이 더 구체화됐다. 핵심은 EU 27개국이 각국 대형은행을 은행동맹의 일환으로 묶어 단일 금융감독체계 하에 두는 것이다. 여기에 범유럽 차원의 예금지급보증시스템과 각 금융기구들의 부담금, 금융거래세 등으로 충당되는 자금지원도 포함됐다. 달성 시기도 일각에서 예상한 2014년보다 1년 앞당겨졌다. 바호주 위원장은 이 계획이 EU 현행 규정을 바꾸지 않고도 2013년까지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바호주는 영국, 독일 등 일부 국가의 비판적 시선을 의식한 듯 “은행동맹은 현재 진행 중인 시장위기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이 동맹이 보다 진전된 중장기적 방안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납세자의 돈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은행 구제에 쏟아붓는 어떤 은행동맹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점진적 제도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바호주 위원장의 ‘전면적 진전’과 입장을 달리하는 상태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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