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의보 여론조사 신경전

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수용 여부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손해를 보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여론조사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000만명에 이르는 민영의료보험(실손보상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생각”이라며,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환자의 진료 선택권은 제한되지만, 민영보험사에는 큰 이득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민영의료보험 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결국 민영의료보험사를 도와주겠다는 것”이라며,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려는 것도 민영의료보험사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여론조사 계획에 대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믿을 수 없다” 입장을 내놨다.

박민수 보험정책과 과장은 “포괄수가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 전에 설문을 해야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미 80%나 포괄수가제를 하고 있으면,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것”이라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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