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세비반납‘ 더 꼬여버린 여야 원구성 협상
뉴스종합| 2012-06-20 10:05
새누리당의 6월 세비 반납이 여의도 정가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상식을 앞세워 야당 압박에 나선 새누리당의 공세가 원 구성을 놓고 협상 중인 민주당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때 상임위 배분과 국정감사 수용으로 좁혀졌던 원 구성 협상이 세비 반납 움직임을 전후로 해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상황을 대변한다.

20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개원 협상과 관련,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또는 특검, 그리고 상임위원장 10대 8 배분까지는 의견을 좁혔지만, 최종 타협까지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의미다.

이 와중에 여의도에 불어닥친 ‘무노동 무임금’, ‘유노동 유임금’ 논란은 양당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의원들의 한달치 급여를 모두 반납한데 이어, 야당을 향해서도 동참을 촉구했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는 민주당도 한 몫 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책임 지는 모습을 보이라는 압박이다.

이에 민주당은 “일 안했으니 세비 반납하고 당당하게 국회파행을 즐기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국민들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거지 세비반납이 아니라 국회개원과 열정적인 의원활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세비 반납이라는 카드를 새누리당에 내준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보여주기 쇼’라며 “우리는 나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만큼 세비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유노동 유임금’론으로 반박했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 앞에서는 당당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밝혀진 ‘투잡 변호사 의원’ 명단도 민주당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대 의원 300명 중 13명이 세비 외 별도 보수를 받으며 사적인 기관인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문제는 13명 중 과반이 넘는 9명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것. 지난 18대 국회부터 의원들의 변호사 겸직이 문제가 됐고, 새 국회에서 이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률안까지 거론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세비 반납의 명분은 좋았지만, 이왕이면 야당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파행국회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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