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전엔 여야 한마음…평생연금 비밀리 통과…2년후 한목소리“폐기”

새누리당 세비 반납이어

민주 ‘특권 내려놓기 2탄’ 발의


지난 20일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의원 20명이 “월 120만원씩 지급되는 평생연금을 포기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새누리당이 세비 반납을 결의한 데 이어서 나온 ‘특권 내려놓기 2탄’인 셈이다.

21일 현행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따르면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한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원씩 평생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현재 780여명(작년 하반기 기준)이 연금 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작년에 투입된 세금만 112억여원에 달한다. 국회의원 특혜 논란이 일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연금제도다.

이 같은 내용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10년 8월. 당시 여야가 ‘의원을 한 번만 해도’ 120만원씩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같은 해 2월 비밀리에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밥그릇 챙기기의 완결판”이라며 국회를 맹비난했다.

특히 이날 국회 표결에는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187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더 큰 공분을 샀다.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조승수ㆍ이용경 전 의원뿐이었다. KBS ‘개그콘서트’에 출연한 ‘동혁이형’ 장동혁 씨가 “국회의원 하면 만날 치고 박고 싸우는 줄만 알았는데, 최근에 여당 야당이 하나가 됐다. 무슨 연금법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냐”고 풍자해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일부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여기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논란이 됐다. 표결에 불참했던 이정희 전 대표는 “국회의원도 노후에 통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옳다”며 “재개정안을 제출하고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도 수령하지 않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소강상태로 흘렀다.

그러다 다시 연금 폐기 움직임이 나온 것이 4ㆍ11 총선을 앞두고부터였다. 당시 여야의 예비후보자들은 “연금을 비롯한 각종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경쟁적으로 유권자에게 공약했다.

총선이 끝나고 구체적인 논의는 새누리당에서 시작했다. 지난 9ㆍ10일 의원연찬회에서 새누리당은 연금제도 개선, 불체포특권 포기, 겸직 금지 등을 담은 6대 쇄신안을 결의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2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권 포기와 관련한 향후 공청회 일정 등을 설명하고 당론을 정해갈 예정이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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