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보개혁안 결과 25일 공개 예정
2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위헌 심리의 결과를 이르면 25일 공개할 예정이다. 오바마케어는 고용자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주민에 연방정부 차원의 저렴한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26개주 정부는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014년까지 대다수 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9명의 대법관은 지난 3월 말 사흘간에 걸쳐 위헌 심리를 진행했으나 최대 쟁점인 의무 가입 조항을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 가능 시나리오는 ▷전체 위헌 판결 ▷의무 가입 조항 부분 위헌 판결 ▷합헌 판결 ▷대법원이 재판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등 크게 네 가지다.
일각에선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 인사가 다수여서 합헌 판결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공화당 소속 켄 쿠치넬리 버지니아 주 검찰총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다면 자동차, 아스파라거스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닐 카트얄 전 법무차관 등은 “의료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하지만 현재 7명 가운데 1명은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라면서 의회가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AP통신이 14~18일 1007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와 롬니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에 있고, 부동층이 무려 27%에 달해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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