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프랑크푸르트 설명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연합(EU)에 진출한 한국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와 공동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후원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40여개 기업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우리 기업들이 다수의 국제 카르텔 사건에 연루돼 전 세계적으로 약 2조4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는 등 제재를 받고 있어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국제 카르텔 예방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실제로 EU 경쟁당국은 D램, LCD 등 국제 카르텔 사건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약 6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교육에서 공정위는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이 직접 나서 국내외 카르텔 규제 동향에 대해 강의하고, EU 경쟁당국(EC DG Comp)의 에릭 반 진더락터 카르텔국장도 참석해 EU의 카르텔 규제와 법집행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28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총국(European Commission DG Competition)과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국제 카르텔 공조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공정위는 EU 경쟁당국과 항공화물, LCD 국제 카르텔 사건 등 다수의 국제 카르텔 사건에서 현장조사 시점을 공조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적발ㆍ시정과 함께 국내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담합의 예방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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