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S “선진국 중앙銀 정책 한계”
초안은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및 유로그룹 의장인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의 공동 작업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에는 은행 동맹을 위한 단일 유럽금융감독기구와 공동예금보증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부실 은행을 정리하기 위한 단일 은행청산기금 설치 건이 담겨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은행 감독 부문에선 ECB가 역내 주요 은행에 대한 단일 감독권을 갖는 대신 유럽은행감독청(EBA)은 회원국 감독 당국과 협조해 ‘광범위한 감독 기능’을 맡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에는 은행청산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과 함께 역내 노동 이동성을 확대하는 방안, 공동 법인세를 포함한 공동 과세 문제 등도 포함돼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통신은 그러나 초안 내용이 이번주 정상회담에서 합의되기는 어렵다면서 오는 10월 내지 12월의 EU 정상회담에서나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EU와 유로 지도부가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선진국 중앙은행은 자국 채무위기로 인해 경기 부양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국제결제은행(BIS)이 경고했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는 24일자 연례 보고서에서 선진국발 통화 완화 정책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신흥국에서 여신과 자산가치가 크게 늘어 이것이 새로운 금융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BIS 보고서는 “선진국 정부들이 재정 개혁을 차일피일 미뤄 역내 중앙은행이 통화 완화 기조를 장기화할 수밖에 없도록 구석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적ㆍ비통상적인 통화 정책 모두 한계에 이른 것이 현실”이라며 “중앙은행의 그간 조치는 단기적으로 시간을 벌어준 것뿐임을 명심하라”고 충고했다.
한편 25일 예정됐던 그리스에 대한 트로이카(EUㆍECBㆍIMF) 채권단의 방문은 안도니스 사마라스 총리와 바실리스 라파노스 재무장관의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됐다. 정확한 방문 날짜는 26일이나 27일 정해질 것이라고 그리스 정부 측은 밝혔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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