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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백땐 여론 치명타” - 與, ”단독국회 불사 “
뉴스종합| 2012-06-25 11:28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를 놓고 새누리당이 ‘단독 국회’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25일 “일단 민주통합당에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19대 개원국회의 첫 본회의를 단독소집하는 데 따르는 부담 때문에 여론을 살피는 중”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대법원의 공백 상태도 막아야 한다”며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집권당의 책임마저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여권 지도부의 이 같은 강성 발언은 다음달 11일 임기 개시를 앞두고 있는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연될 경우, 사법부 공백에 따른 책임론이 여당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감의 표현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에 극렬 반대하고 있어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의 원포인트 개원 주장은 민주당이 자꾸 의장을 달라고 하니까 의장만 먼저 뽑겠다는 것이다. 원포인트 개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샷국회 개원이 중요하다”며 “국회의장을 뽑아 놓으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나. 무노동 무임금 주장하며 세비 반납했던 새누리당의 꼼수가 다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여야 개원 싸움에는 MBC파업 등 언론청문회에 대한 이견이 가장 큰 이유”라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감한 언론문제를 놓고 하루이틀 사이에 절충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단독 개원에 대한 비판보다는 사법부 공백에 대한 집권 여당의 책임론이 더 무섭다는 것이다.

최정호ㆍ홍석희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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