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케어…이민법…학자금 이자동결…홀더 법무장관 의회모독…
이민법 오바마에 ‘잠재적 기회’
유럽 재정위기 극복방안도 영향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 애리조나 주(州) 이민법,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의 의회 모독 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동결…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들이 이번 주 줄줄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공화당의 밋 롬니 매사추세츠 전 주지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질지 주목받고 있다.
미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최근 논란을 빚은 애리조나 주 이민법에 대해 5대3의 대법관 판단으로 합법적인 이민 서류가 없는 외국인의 거주 및 취업을 금지하는 등의 상당수 조항이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시했다.
다만 불법이민 의심자에 대한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권은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는 있다.
이 때문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오바마와 롬니, 어느 쪽에도 정치적 압승은 아니다라고 평했다. FT는 그러나 적어도 지난 2008년 당시 수준의 히스패닉계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재선의 승패가 달린 오바마 진영에 ‘잠재적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환영을 표하고, 의회에 이민법 개혁을 촉구했다.
롬니 후보는 “국가 이민 전략을 초당적 방식으로 주도할 대통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결 내용”이라고 맞받았다.
대법원은 28일까지 오바마 케어의 위헌 여부도 결정한다. 26개 주정부는 대다수 국민에게 오는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다. 전체 위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한 부분 위헌, 전체 합헌 등의 판결 결과에 따라 미 대선 판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미 의회는 이번 주 중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이자율 동결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만약 무산된다면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학 학자금의 이자율이 내달 1일부터 현 3.4%에서 6.8%로 오른다. 이럴 경우 학비를 은행에서 빌려 공부하는 대학생 740만명의 부채가 추가로 매년 1000달러씩 늘어난다고 백악관은 주장한다.
또한, 의회의 별도 조처가 없다면 이번 주 고속도로 및 교량 건설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단기자금 지원의 시효가 끝난다. 수많은 건설 노동자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다.
아울러 미 하원이 홀더 법무장관의 의회 모독 혐의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하원 정부개혁ㆍ감독위원회는 총기 밀매 함정수사 사건, 일명 ‘분노의 질주’ 작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요청한 자료를 법무부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주 홀더 장관에 대한 의회 모독 혐의를 가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 밖에 유럽 지도자들의 채무위기 극복 방안 및 그리스 구제금융 논의 결과도 미국 경제와 대선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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