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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공동보증 위법”…獨 메르켈 또 ‘선긋기’
뉴스종합| 2012-06-26 11:22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채무 공동부담에 대해 다시 선을 그었다.

메르켈 총리는 25일(현지시간) 베를린 회견에서 “유로본드(유로존 공동채권)나 채무(공동)변제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이 경제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며 결코 생산적이지 못하다”면서 “이러한 구상은 법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EU 정상회담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채무 부담을 나누는 것에 너무 많은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걱정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메르켈은 “정상회담에서 모든 눈이 우리를 주시하겠지만 독일은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 채무가 연계되지 않는다면 은행예금 공동보증을 즉각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총리실 대변인도 “메르켈 총리는 채무 부담을 비롯해 손쉬운 해결책만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유럽의 법과 독일 헌법에 근거해 이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채무와 재정 통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와 유로존 지도부가 공동 마련한 정상회담 의제 초안에 EU 집행위원회의 재정 감독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26일 보도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메르켈이 선을 그은 것에 대해 시장이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론자들은 “유로존 구제금융국이 5개국으로 늘어났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차입 부담도 여전히 과중하다”면서 메르켈의 원칙론에 불만을 보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김현경 기자>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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