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응권 교과부 차관

가계의 과다한 교육비 지출이 중산층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산층 확대를 위한 교육정책이 중요하다. 성장기 학생들이 받은 교육의 질적 차이와 학업성취도 차이는 향후 진학과 취업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현상은, 지출의 차이가 결국 아이들의 사회적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를 재생산할 수 있다. 사교육비 지출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때 양극화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대졸자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반면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산업계 수요에 맞게 직업교육이나 대학교육 체계를 바꿔 청년들의 취업ㆍ창업 능력을 키워야 한다. 국가는 소모적인 학력경쟁 위주로 치닫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 교육을 실용주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아닌 학생의 창의력과 잠재력 등을 고려한 학생 선발이 정착되도록 대학 입학사정관제를 내실화해야 한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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