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승환 연세대 교수

최근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욱 그렇다. 임차인의 경우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게 과제다. 금리가 최대 변수라는 의미다. 주택정책을 위해 기준금리를 움직일 수는 없다. 그러나 전ㆍ월세 대출금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놔야 한다. 공적 보증 확대 등이 대안이다. 전세가격 안정대책과 임대주택 공급도 여전히 필요하다. 임대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 몇 년간 현저하게 감소했다. 또 몇만 가구 공급, 이런 식의 주택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수 감소 등 시장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유형과 크기, 적정한 장소에 공급하는 게 중요해졌다. 돈 빌려 집을 산 ‘하우스 푸어’에게는 ‘적기에 집을 팔 수 있느냐’가 주요 관심사다. 적기에 팔지 못하면 하우스 푸어들은 금융부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때문에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우스 푸어 문제는 주택가격이 지지부진한 게 주요 요인 임에 틀림없지만, 부동산 경기를 진작해 매매가격을 올리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하남현 기자>
/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