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엠바고 10시반) 가뭄 맞춤형 농산물 수급안정화 대책 나왔다
뉴스종합| 2012-06-29 10:30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가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농산물 수급 안정화 방안을 29일 내놨다.

지난 봄부터 충남ㆍ전북 지역 등의 가뭄이 심화됨에 따라 밭작물 시들음 현상 등이 발생해 시장에서는 채소류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그동안에는 양파를 중심으로 가격불안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쳤지만 최근에는 배추와 대파 등으로 품목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상기온의 일상화에 대비해 채소류 등 농산물의 생산과잉 보다는 만성적 공급부족을 염두에 두고 수급전략을 수립했다.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 단기적 수급 부족에 대해서는 가격이 낮을 때 국내산 농산물을 비축하고, 비쌀 때 방출하는 순환ㆍ상시비축제도를 확충하면서도 의무수입이나 할당관세 등 수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수급부족에는 국내산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확충 및 기술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가장 문제가되는 양파는 의무수입물량 (2만1000톤)을 할당관세(10%)로 전환하고,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11만1000톤으로 대폭 확대해 공급을 대폭 늘린다. 내년에도 의무수입물량 2만1000톤을 4월까지 조기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배추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이미 수매 완료한 봄배추 3500톤을 29일부터 신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고랭지 배추는 우선 2500톤을 비축하고, 필요시 추가 비축한다는 방침이다.

대파는 고랭지 물량이 수확되는 8월중순이후 하락세가 전망되고 감자는 현재 가격이 하락세여서 알뜰장보기 물가예보를 통해 합리적 소비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시장 조사기능을 강화해 농업관측센터를 중심으로 범 세계적 곡물 수급동향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급상황 급변에 대비해 중국 시장 등에 대해서는 상시조사를 추진한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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