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도제 기자］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3달러 수준으로 프랑스의 30%, 일본의 40% 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노동연구원의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 2005년 기준)를 반영한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수준은 우리나라가 2010년 3.06달러로 비교 대상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

비교대상국 중 프랑스가 10.86달러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8.16달러, 영국 7.87달러, 미국 6.49달러, 스페인 4.29달러 등의 순이었다.

가장 높은 프랑스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30%에도 못 미쳤고, 일본에 비해서도 38% 수준에 그쳤다.

구매력평가지수(PPPs)를 이용해 각국 최저임금의 실질구매력을 비교한 통계에서도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4.49달러로 스페인(4.24달러)을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역시 프랑스가 8.88달러로 가장 높았고 영국 8달러, 미국 6.49달러, 일본 5.53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명목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올해 4580원이다.

지난달 29일 밤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6.1%(280원) 오른 4860원으로 의결됐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근로자위원들은 의결에 불참했다.

노동계는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1인 가구 노동자 월평균 생계비는 141만원이다.

그러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년 8월) 결과 월급 기준 12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노동자가 4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매달 빚을 지고 살고 있다고 민주노총 측은 설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은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반영하지 않고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고 저임금노동자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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