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여론조사 “국민 79% 찬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票퓰리즘 공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오는 12월 대선 최대 핵심 이슈로 ‘경제민주화’를 몰아붙일 태세다. 그동안 모호했던 경제민주화의 개념도 ▷적정한 소득의 분배 ▷경제력 남용 방지 ▷재벌과 대기업의 지배구조 민주화 등 크게 3가지로 압축,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수순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대기업집단과 정치권 간 치열한 이념, 포퓰리즘 논쟁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쇄신파 및 초선의원 30명이 재벌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좌장 남경필 의원)은 3일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제민주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공개했다. 

이 모임이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지난달 28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민주화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가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30~50대 중 80% 가까이가 경제민주화를 옹호한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2.5%에 그쳤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당내 재벌개혁을 주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경제 브레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여론조사는 박 전 비대위원장의 선거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만큼 대기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공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주식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가 57.3%, ‘행사해서는 안 된다’가 31.5%였다.

세부 이슈와 관련해서는 개혁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제한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이하 출총제)의 재부활에 대해서는 52.3%가 찬성, 31.9%가 반대한다고 밝혔고, 재벌과 대기업 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정책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7.6%에 달했고,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에 그쳤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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