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지수 9년만에 최고
정부 프리워크아웃등 대책 추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306조여원(지난해 말 기준) 중 약 80조원의 만기가 올해 돌아온다. 신용대출 만기까지 합치면 1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9조5000억원이라고 5일 밝혔다.

이자만 내다가 한꺼번에 원금을 갚아야 하는 일시상환대출이 59조9000억원, 거치기간이 끝난 분할상환대출이 19조6000억원이다. 이 대출금을 올해 안에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일시상환대출의 만기연장 비율이 87.4%인 만큼 주택담보대출 전체가 상환 압력을 받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다. 가계부채 시한폭탄은 계속 돌아가는 셈이다.

과거 가계 빚은 폭발적인 증가가 문제였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증가세는 한풀 꺾였지만, 대내외 경제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 빚 갚을 능력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질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가계가 보유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비율(4.5대 1)을 보여주는 통계청 조사 결과를 적용하면 은행대출의 올해 만기도래액은 98조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가계부의 부채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올해 3분기 38까지 치솟으며 9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지수가 높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약화됐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추진 중이다.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 도입과 장기 저금리 대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