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사회복지법인이 모금한 후원금 중 절반 이상(58%)이 정작 사회적 약자에게 쓰이지 않고 법인 종사자나 단체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리ㆍ감독도 허술해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았고, 정부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허위로 타서 쓰는 사회복지시설도 허다했다.

감사원이 5일 지난 2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감사한 결과, 사회복지법인들은 모금단계에서 후원금이 복지법인에 쓰이는지, 산하 사회복지시설에 쓰이는지 구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표본이 된 13개 사회복지법인은 평균 후원금의 42%만 산하 시설에 재배분하고 나머지는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법인 종사자의 임금이나 운영비의 몫이 더 크고, 실제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는 후원금은 적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심지어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 이월을 통해 후원금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 구입이나 업무추진비 등에 쓰일 수 있게 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연간 집행하는 금액은 9조원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간 모금해 각 사회복지시설에 재배분하는 후원금만도 2010년 3421억원, 2011년 3194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사회복지법인 등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하지만 11개 시·군·구를 표본조사한 결과, 사회복지법인의 23%, 사회복지시설의 49%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회복지법인의 80%, 사회복지시설의 94%는 홈페이지에조차 수입ㆍ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후원자로서는 후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길이 없다.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보조금 횡령도 만연했다. 전국 76개 사회복지시설에서 2009년부터 올 2월까지 퇴직하거나 휴직해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 104명에 대해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받아간 보조금이 3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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