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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천안함 논란 조용환 헌재 카드 포기
뉴스종합| 2012-07-05 11:21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민주통합당은 5일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사추천 카드를 포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조 변호사를 만나 헌법재판관으로 재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본인이 정중히 사양했다”며 다른 법조인을 재판관 후보로 물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작년 6월2일 조대현 재판관의 후임으로 조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천안함 관련 발언 등의 문제로 지금까지 임명 동의안 처리를 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조 변호사가 북한의 폭침 여부에 대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을 놓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이후 민주당은 수차례 조 재판관 선출안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의 ‘조용환 비토’ 기류에 눌려 상정 자체를 미뤘다.

결국 여야는 지난 2월9일 본회의에서 조 재판관 선출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지만 반대가 찬성보다 많이 선출안 자체가 부결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조 후보자 재추천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는 소수일지라도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가진 재판관이 있어야 한다. 좀 더 깊이 검토하겠다”며 대안 제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 변호사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결된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국민과 조 변호사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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