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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외교 그림자’ 김태효 전격 사퇴 - 한일 군사협정 책임
뉴스종합| 2012-07-05 15:18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5일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밀실처리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기획관은 지난달 26일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돼 기습처리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총괄 지휘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5일 오전 김 기획관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총리와 장관들은 충분히 사과를 한만큼 현 시점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장관급 문책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각 부처별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민정수석실에서 이를 취합해 추가적으로 조사할 게 있으면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한일 협정체결 추진여부와 관련해서는 “일단 국회에 충분한 설명을 구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해 국회 설명과정을 거친 후 강행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성균관대 교수출신으로 2007년 대선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해왔던 김 기획관은 MB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 정책을 사실상 총괄했던 인물이다.

김 기획관인 이날 사의를 표명하게 된 것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졸속처리 책임과 함께 청와대 입성하기 전 교수 시절 쓴 논문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고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수차례 썼다는 내용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김 비서관의 논문 내용은 동북아 안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협정을 주도한 김 비서관의 문책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으로 이미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 기획관이 추가로 사의를 밝히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책임론이 어디까지 확산될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주재로 진상조사를 진행중이며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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