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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국가’ 내건 김두관...가장 왼쪽에 서다
뉴스종합| 2012-07-09 10:00
[헤럴드경제(광주ㆍ해남)=양대근 기자]“빈부차별ㆍ지역차별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행정국가를 만들겠다.”

9일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5ㆍ18 광주 국립묘지를 참배하며 한 말이다. 김 전 지사는 민주통합당의 유력 대선주자 중에서도 이념적으로 가장 왼쪽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마 선언식에서 밝힌 ‘평등국가’는 그만의 국정철학을 잘 반영한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백성들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지 않은 것에 화를 낸다)을 평소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김 전 지사는 다른 후보들보다 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 평등하게 잘사는 나라... “재벌도 예외없어야” = 김 전 지사가 주장한 평등국가 속에는 경제민주화와 사회 양극화, 재벌개혁과 보편적복지 등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를 모두 담고 있다.


출마선언문에서 김 전 지사는 “우리는 그동안 ‘평등’을 너무 소홀하게 다뤄왔다”면서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심화한 특권공화국이 됐고 재벌의 힘이 국가권력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껏 대한민국은 성장과 효율을 위해 불균형을 감수해왔지만, 이제 국민들은 ‘모로 가도 성장만 하면 된다’는 거짓 신화를 믿지 않는다”며 “산업화 20년, 민주화 20년에 이어, 이번 대선은 평등화로 가는 20년 여행의 첫 출발지”라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지사는 선언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재벌도 일반 중소기업과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밝히며 “저야말로 강력하게 재벌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개헌과 관련해서 그는 “청소년 때 입는 옷이 다르고 유년기에 입는 옷이 다르다”면서 “정치ㆍ사회ㆍ경제 환경이 예전에 비해 많이 바뀌었기 대문에 광범위한 개헌이 불가피하다. 현재의 5년 담임제는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3(삼균주의)ㆍ5(물가안정)ㆍ7(체제혁신) 정책... “서민 생계비 월50만원까지 감액” = 김 전 지사는 해남 땅끝마을을 출발점으로 서민과 소통하기 위한 ‘희망대장정’에 나선다. 전국을 돌며 자신의 ‘3ㆍ5ㆍ7 정책구호’를 알리기 위해서다.

김 전 지사는 지역균형발전, 사회균형발전, 남북균형발전 등 이른바 ‘신삼균주의’를 자신의 국정철학으로 삼는다. 특히 오는 22일까지 15일간 해남 땅끝마을(지역)에서 시작해 세종시(사회)ㆍ도라산역(남북)을 방문하는 그의 동선은 자신의 3대 국정운영 철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눈에 띄는 부분은 ‘5대 물가 안정’ 대목이다. 김 전 지사는 서민ㆍ중산층 가정의 생계비를 월 50만원씩 줄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서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류비, 통신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5대 생활물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그중 유류비는 정유사에 대한 원가검증을, 통신비는 전국을 잇는 무료 와이파이(WiFi)망을 구축과 무료 음성과 문자를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주거비는 주택수당 도입, 사교육비 문제는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외국어고ㆍ자립형 사립고의 일반화 등도 내걸었다.

그밖에 혁신대상 7가지는 일자리ㆍ복지ㆍ산업ㆍ교육ㆍ남북관계ㆍ공정시장ㆍ정치 분야 등이 해당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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