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상보육 지원 부족분 해결 최종 결론 못내려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10일 “올해 지원받는 0~2세 아이들이 무상보육을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회와 논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앙정부의 예비비 지원은 만만찮은 일”이라며 기존의 예비비 지원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재정부, 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만나 무상보육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보육예산 추가지원에 대한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인 0~2세 보육예산 부족분 해결 방안은 정치권과 지자체가 주장하는 ‘중앙정부의 예비지 지원’과 재정부의 ‘지방채 이자 지원’ 등 크게 두가지다.

새누리당과 지자체장들은 0~2세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6000억원 안팎의 추가 재원을 중앙정부가 예비비로 충당해 줄 것을 요구 중이다. 재정부는 지방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이자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는 약 9000억원으로 지방정부의 보육예산 부족분을 메울 순 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의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비비를 지원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부족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난다. 재정부는 4000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최대 8000억원에 달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상위 10% 안에 드는 고소득층의 0~2세 자녀 보육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재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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