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부터 4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열어 고영한(57ㆍ사법연수원 11기ㆍ법원행정처 차장), 김병화(57ㆍ15기ㆍ인천지검장), 김창석(56ㆍ13기ㆍ법원도서관장)ㆍ김신(55ㆍ12기ㆍ울산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 검증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야당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며, 여야간 온도차이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 10시 고 후보자가 가장 먼저 ‘검증대’에 올랐다. 고 후보자는 태안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한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에 대해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군법무관 시절 위장전입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과 관련 고 후보자는 “선친께서 저하고 상의없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알지 못하고 이뤄진 일”이라고 답했다.

고 후보자는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다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국가보안법 악용되고 법원도 수수방관한 점 있었기 때문에 좀더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세 후보도 ‘친재벌ㆍ친기업 판결’ 논란이 집중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석 후보는 삼성특검이 기소한 이건희 회장의 삼성SDS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으며 ‘종교 편향’ 논란에 휩싸인 김신 후보도 한진중공업에서 크레인 농성을 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 대한 퇴거 및 사업장 출입 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판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후보들은 과거 다른 판결을 근거로 이러한 논란에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신 후보자는 에세이집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라고 표현했던 것과 관련 “미숙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다.

마지막날 청문회에 참석하는 김병화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아들의 병역 특혜 논란이 집중 부각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울산지청 근무 시절 부인 명의로 부산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두 차례의 위장 전입 의혹과 공익근무요원이었던 아들의 서울중앙지법 근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여야는 나흘 동안의 청문회가 끝난 뒤 오는 16일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에 이어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모든 인사 청문회 후보는 4대 필수 과목(병역,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을 이수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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