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내각법제국 등 당혹감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도 역풍이 불고 있다.

민주당의 실력자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10일 자파 그룹 의원 모임에서 노다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 외교안보 정책 우경화에 대해 “이 정권이 자민당·노다파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을 사실상 결정하는 내각 법제국도 노다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당혹감을 표했다. 내각 법제국은 집단적 자위권이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금지한 헌법 9조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유는 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을 견지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노다 총리가 보수 색채를 강화하고 자민당 쪽으로 정책을 근접시켜 향후 정계 재편에 대비하려 한다”고 전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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