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수임용 등 비리척결 단호의지
올 하반기 3~4개 대학 추가폐쇄 가능성


정부가 사립대 비리 척결을 위해, 심각한 부정 비리가 드러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쇄 조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올 들어서만 이미 4개 대학을 폐쇄 조치해 비리 엄벌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 중에도 3~4개 대학이 문을 닫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1일 “일부 사립대에 만연해 있는 부정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학교 폐쇄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상시 감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일환으로 비리 및 부정이 의심되는 몇몇 대학에 대해 현재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폐쇄 대학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과부는 자체 점검 결과와 비리 제보에 근거해 감사 대상 대학을 선별 중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단의 학원운영비 횡령행위, 교수 임용 과정에서 금품 상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대학들을 제1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교과부는 현재 부정ㆍ비리 문제로 경기도 수원의 A 대학을 포함해 몇몇 대학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과부는 사립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리 감사에 나서 올 상반기에만 명신대 성화대 건동대(자진 폐쇄) 벽성대학 등 4개 대학을 폐쇄 조치했다. 지난해에는 폐쇄 조치된 대학이 한 곳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혁명적이란 평가다. 이 가운데 벽성대학은 중대한 부정ㆍ비리가 적발됐는데도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계속했다는 이유로 폐쇄됐다. 다수의 위법 사항이 발견된 선교청대학교도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선교청대학교는 사립대 경영 부실 실태조사에서 심각한 부실이 발견돼 종합 감사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감사 결과 다수의 위법 부당 사항이 발견됐다.

교과부는 안양대의 경우 업무 부당 사례가 다수 드러나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징계 요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한편 교과부는 폐쇄되는 대학의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 학과로 특별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재학생들의 피해를 최소로 줄일 계획이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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