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기자］금융감독기구간 실손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둘러싼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갱신주기와 단독상품 개발 등 상품구조 변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비해, 금융감독원은 사업비 및 담보범위 축소 등 주로 손해율 개선 방안을 검토, 관철시키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손보업계는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속앓이만 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려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실손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개선방안의 큰 틀에 이견을 보이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상품 갱신시 보험료 인상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갱신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실손특약을 따로 떼내 단독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는 3년간 위험률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을 한번에 가입자에게 적용하다보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체감도가 높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방안은 ’조삼모사’격으로 숫자놀이에 불과하다는 반대여론이 적지않다.

또한 단독상품으로 개발할 경우 판매수당이 낮아지는 만큼 모집인들이 판매를 회피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에 대한 사업비 축소 및 담보 제한 등을 통한 손해율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폭 제한 조치 등 가격 개입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오는 13일 보험연구원 주관으로 ‘소비자 중심의 민영의료보험 개선방안’ 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그동안 제기된 주장을 토대로 개선방안의 큰 흐름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갱신주기, 단독상품 개발 등을 통한 계약이전 등 검토하고 있는 방안들이 소비자권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모집인들의 상품 판매 회피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금감원의 경우 금융위가 제기한 안건을 검토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겠다며, 보험료 인상폭 제한 등 사업비 절감을 통한 방안 등 별도로 개선방안을 제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세미나 주제 발표자로 나서려던 금감원 관계자를 보험연구원에 교체해 달라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급하게 일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마나 발표자도 당초 금융위와 금감원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안인데 금감원 관계자가 발표할 경우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것 처럼 보일수 있다는 금융위의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업계는 실손보험으로 야기된 각종 문제는 결국 과잉의료 등 의료비 상승에 따른 손해율 악화로 귀결되고 있는 만큼 과잉의료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문제 해소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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