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화 후보자는 ‘절대불가’ 입장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김신(55ㆍ사법연수원 12기ㆍ울산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민주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기독교 편향성ㆍ친재벌 성향ㆍ부산저축은행과 4대강 공사업체 봐주기 판결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당론으로 분명히 했다.

이날 김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종교편향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어려운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개인 생활에서 드러나고 공적 부분까지 영향을 끼쳤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법관이 된 이유로 헌법과 법률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으로 재판하는 것을 추호도 잃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부산ㆍ울산의 성시화 운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그는 “제가 살고 있는 도시를 아름답고 깨끗하고 범죄 없는 운동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힘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서 “그런 표현 써서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쳤다면 그것은 모두 다 제 불찰”이라고 답변했다.

인사청문특위는 13일 김창석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끝으로 오는 16일 보고서 채택에 들어간다. 김창석 후보자는 삼성특검이 기소한 이건희 회장의 삼성SDS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김병화 후보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영선 의원은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김병화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결과보고서 채택해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다른 세 후보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청문위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추가 논의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만 2건, 다운계약서 3건과 이에 따른 세금탈루 3건으로 이 사실만 봐도 대법관 후보로 적절치 않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도덕성이 바닥에 떨어진 후보자를 국회에 버젓이 보내 청문회를 진행하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의 사전검증시스템에 무한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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