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70%는 노후 불안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시점도 2053년으로 앞당겨져


복지 국가를 외치는 대한민국.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혜로 비교적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고령자의 3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는 180만179명으로 65세 이상 전체(추계인구)의 31.8%에 달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160만5957명(28.3%), 공무원연금은 16만9980명(3.0%), 사학연금은 2만4242명(0.4%)에 그쳤다.

그나마 최근 흐름을 보면 나아지는 추세는 확인된다. 고령자 공적연금 수급률은 2007년 22.4%에서 2010년 처음으로 30.0%를 기록했고 지난해도 3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여전히 우리 사회 고령자의 70%가량은 노후준비의 가장 기본인 공적연금 혜택을 못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4년 전부터 65세 이상 중 재산과 소득이 적은 7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있다. 공적연금 미 혜택자를 위한 맞춤형 연금이다. 하지만 월 최고 지급액이 9만4600원(단독수급자 기준)으로 빈곤 노인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지난 4월 말 현재 367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2465조원)까지 늘어났다가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2060년 장기재정전망 및 분석’은 기금고갈 시기를 2053년으로 7년 앞당겨 전망했다. 출산율과 기금 수익률이 더 빨리 떨어지는 탓이다.

자연스레 사적연금 의존도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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