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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통신망 개방 등 반값통신비 실현”
뉴스종합| 2012-07-12 17:13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12일 통신망 개방 등 ‘반값 통신비’ 공약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높은 통신비의 원인으로 “과잉중복투자와 통신망 폐쇄”를 지적하고 “통신3사간 경쟁적 통신인프라 설비투자는 국가적 낭비를 초래했고 통신망폐쇄는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막아 값싼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해졌다”거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SKT의 컨텐츠를 KT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LGT의 단말기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통신망 개방을 들었다. 또 설비투자 원가검증제도를 통해 문자메시지 요금을 폐지하고 통신비 기본료를 3500원 수준으로 인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신사들의 담합 구조를 혁파해 요금 및 서비스 중심 경쟁에 불을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방송통신위원회 개혁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통신사 독점이익 보호정책를 폐기하고 저가요금을 무기로 한 신규시장 진입자를 활성화시켜 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전국적인 와이파이(WiFi) 망 구축을 지원해 데이터 요금을 절감하고, 값싼 보급형 단말기 출시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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